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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중국, 플라스틱 제한령 발표 어떻게 하나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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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4  0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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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뷰티경제 뉴스에서는 중국 플라스틱 제한령 발표를 앞두고 중국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뷰티경제 뉴스는  “우리 보다 방역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오프라인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시작됐다고 풀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최근 중국의 인타이백화점이 봄 뷰티페스티벌을 맞아 4월 8일 신유통 싱크탱크(新零售智库) 및 제일재경비즈니스데이터센터가 공동으로 <2021 비주얼 경제’ 신소비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1분기 전국 핵심 도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뷰티 체험점 방문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고 밝혀 오프라인 소매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 인타이백화점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년 동안 소비자마다 평균적으로 립스틱을 4.03개 구매했다. 이는 2년 전 한 플랫폼에서 연간 립스틱을 3.3개 구매한 것과 비교하면 1개 정도를 더 구입한다는 것이다.

스킨케어, 광전 피부미용, 종합 안티에이징, 신체 미용, 성형까지 전반적인 비주얼 관리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여성 회원들은 1년에 6회의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 미용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올해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장 엄격한 ‘플라스틱 제한령’ 발표를 앞두고 젊은 층이 화장품 빈병을 들고 쇼핑하는 것이 젊은 소비자들의 새로운 패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타이백화점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빈병 자동수거기를 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뷰티경제 뉴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0여 년 전쯤에 화장품 공병 수거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소멸됐다. 화장품 용기는 다른 용기와는 달리 재활용을 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1월에 녹색연합 등 다수의 소비자 단체가 공동으로 화장품 용기 90% 이상이 재활용 어려움에도 대책이 없고 자발적 역 회수율도 1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플라스틱 제한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화장품이 대 중국 수출이나 중국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위해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 64개국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중국의 플라스틱 규제가 본격화된 것은 2017년까지 전 세계 폐플라스틱의 약 40% 이상을 수입하던 중국이 2018년 1월 1일부로 고체폐기물(플라스틱 등)을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하겠다고 밝힌 뒤부터이다. 이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대안 시장으로 부각되면서 이들 국가의 수입 폐기물량은 급격하게 늘어나서 항만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폐해들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플라스틱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으로는 2019년 11월 21일 발표한『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핵심 추진 분야 중 하나인 이행기반 강화를 들 수 있다. 

중국 플라스틱 제한령 발표가 예상되는 만큼 재활용설비의 고도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포장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재활용물질(소재)를 사용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 재활용 수요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구매 제도, 조세 지원 제도 마련 등과 같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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