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대포차량 일제정리 및 단속
속초시는 10월 한달간 정부차원의 대포차 일제정리단속기간 운영추진과 연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지방세 체납체량 및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속초시(세무과,차량등록부서)와 속초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거래되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서 자동차세 체납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속초시는 등록차량중 관내에 대포차량이 100여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세무부서는 자동차세를 비롯한 체납 지방세를 정리하고, 자동차 등록부서는 정기검사 미 이행 차량에 대한 단속계도(번호판 영치 등), 경찰서는 범죄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대포차량이 적발되면 체납자 및 점유자 등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통지하고, 미 인도 차량은 강제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하게 되며, 사실상 폐차 또는 멸실·소멸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과감한 체납정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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