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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4대강 보 철거, 속도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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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2  1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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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4대강 살리기에 주안점을 둔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추진 배경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다.

4대강 사업은 2013년 7월 10일 3차 감사 결과에서 국가차원의 비리와 담합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담합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숨겼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추가 조사나 고발을 하지 않고, 과징금을 축소했다. 국토해양부는 보안을 소홀히 해 대형 설계사들이 건설회사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게 했고, 담합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 원만 해도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정부가 고용에 사용하는 예산 17조 원 중 10조 원이면 초임 200만 원 공무원 5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재조사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다. 집권 후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하였으며 박근혜 정부 때에는 초점을 비리의 여부에만 뒀다면 문재인 정부는 환경관련 평가 등 전반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스스로 위법성이나 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환경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하에 진행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최종 심의·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의결 내용에 있어서 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시기 또한 특정하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되었다”며 “환경부가 보도자료 제목으로 쓴 4대강 자연성 회복의 물길이 열린다는 표현과는 달리, 아직도 수많은 과정이 남아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결국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간만 지체된 모양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 연합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다수의 정부 당연직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약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현 정권 이후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동력을 잃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번 회의로 결정된 보 처리방안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의결한 결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보 해체의 단서 조항인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남은 임기 동안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시민들과 함께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했다.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얼룩진 사업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히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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