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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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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6  1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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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년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7㎍/㎥로 ’19년 동 기간 평균농도 28.2㎍/㎥에 비해 1.5㎍/㎥ 감소하였다고 6일 밝혔다. 같은 기간,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6일 증가(4일→10일)하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한 달 간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난방, 수송(자동차) 분야 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이행하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13개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여 왔다.

먼저, 지난 12월 한 달 간 수송(자동차)분야 미세먼지 저감책 추진 실적이 눈에 띈다.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후 한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하루 평균 1,319대로 나타났다. 이는 ’19년 12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시행된 운행제한(’19.12.10.~12.11.) 당시와 비교했을 때 72% 줄어든 수치이다. 특히 12월 이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5등급 차량의 비율도 당시(’19.12.10.~12.11.)보다 24%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 105개 시영주차장에서는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 평균 주차대수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40% 감소하였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설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신설했으며, 현재까지 4만 3,650여대의 차량이 운행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3,700㎞)의 50%인 1,850㎞ 이하를 운행할 경우 1만 마일리지(1만원 상당)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분야 대책 성과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난방분야 대책으로 친환경보일러 보급, 대형건물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에 설치된 친환경보일러는 1만 3,486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달부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하여 계절관리기간 중 총 5만 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계절관리기간 중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여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 1.2만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를 넘는 대형건물 38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20℃를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계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사업장 관리분야 대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10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였고, 무허가 배출업소 27개소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725개소를 점검하여 방진막, 세륜시설 등 시설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19개소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시는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내 간선·일반도로의 청소도 확대 실시해 도로 위 비산먼지 제거에 나서고 있다.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는 평소(1일 1회)보다 대폭 확대하여 1일 약 4회 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량 대당 1일 작업거리를 평상시보다 확대하여 전년 같은 기간보다 작업거리가 22% 늘었다.

서울시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도 배출업소, 공사장, 공해차량 등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3월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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