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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 위한 정책토론회’ 온라인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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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4  0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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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의원)과 통합물관리 이후 효율적인 물순환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14일) 오후 2시 ‘도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정부세종청사6동 환경부 홍수대책종합상황실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변재일 국회의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배덕효 세종대 총장, 한무영 서울대 교수, 변병설 인하대 교수 등 국회와 환경부, 물포럼,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2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먼저 국회물포럼 부회장인 한무영 서울대 교수가 기조발표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순환의 역할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물순환 사례를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모범적인 물순환관리에 대한 국내 사례에는 서울시 광진구의 스타시티가 있다. 주상복합건물인 스타시티에는 3,000톤 규모의 빗물저장조가 설치되어 연간 약 4만톤의 빗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사용량이 20% 절감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간 수도요금 약 400만 원의 절약이 가능하다.

이어서 환경부 정책포럼 위원인 변병설 인하대 교수가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다.

변병설 교수는 그간 물순환의 적정성을 분석, 평가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물순환지표 개발, 분산되어 있는 물순환 법령의 통합 필요성, 구역지정을 통한 관리, 물순환 인증제 등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물순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도시물순환위원회 및 지원기관 설치, 물순환 특별회계 등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배덕효 세종대 총장이 좌장 역할을 맡아 시민단체, 학계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물순환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합동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국회 물포럼과 함께 통합물관리의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인 도시 물순환 관리와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 사례로 도시의 물순환 전 과정을 연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물안심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물안심도시의 기본 청사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점차 심각해지는 도시 열섬과 같은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물순환 회복 및 촉진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변재일 국회물포럼 회장은 “도시 물순환 정책의 실행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와 연관산업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국민들이 통합물관리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물순환 체계의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통합물관리 이후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물관리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도시 물 문제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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