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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토부·산림청 체계적인 비탈면 관리 위한 협약 체결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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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6  16: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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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의 체계적인 관리와 범정부 차원의 산사태 공동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은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16일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도로변 비탈면에 대해서는 국토부-소방방재청-산림청 간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ㆍ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4.3)하여 관리 중이었으나 도로 외 철도, 공원, 주택가에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을 겪으면서 사각지대 없는 비탈면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모든 기관이 뜻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탈면 관리 사업을 협업추진하고,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정보 공유 및 비탈면 관리 데이터베이스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비탈면 관리에 접목함으로써 인력 위주의 비탈면 관리체계를 지능화, 자동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각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중심이 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빙기, 우기 전을 포함하여 기관 간 협력방안을 상시로 논의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세 개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연재해 대응 관련 우수 역량을 잘 살려 협력해 나가면 위험요소 사전 제거, 붕괴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범정부 차원의 풍수해 대응 혁신대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앞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방지에 많은 성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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