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14일 금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수질개선에 수계기금을 많이 쓰면서도 수질이 나빠지면 누가 물이용부담금을 내겠느냐고 따져 묻고 제대로 수질 개선을 하든지 물이용부담금을 돌려주든지 선택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16년~2020년 8월 현재까지 물이용부담금 4,681억원 중 81.3%인 3,806억원을 수질 개선에 쓰고 있다. 그런데 논산천, 금강하구언 등 구간 하천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타 유역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은 2018년 71.5%로 이는 한강(81.0%)와 낙동강(77.8%)유역청에 비해 낮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는 평균 가동률이 58%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5%, 10%대 가동률도 있다.

또한 수질오염원도 급증하여 금강수계의 2013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배출업소가 2018년 9,056개소로 2013년에 비해 1,347개소나 급증했다.

노 의원은 공공폐수처리장의 가동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관리부실로 가동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수계기금 지원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