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2020년 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2019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르면, 202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727.6백만톤, 2019년 추정치를 702.8백만톤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2014년, 2016년 세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2014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43백만톤(배출전망치 776.1백만톤 대비 30% 감축 목표)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에는 2019년 702.8백만톤보다 159.8백만톤을 줄여야 하며, 이는 2019년 배출량 대비 22.7%에 이른다. 1년 만에 전년보다 22.7%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이다.

상대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작은 2016년 계획과 비교해도 2020년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2016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원래 배출전망(BAU) 850.8백만톤 대비 37%를 감축한 536백만톤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18년~2020년 3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는 평균 691백만톤이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727.6백만톤, 2019년 702백만톤 임을 감안하면 2020년에는 642.6백만톤까지 줄여야 한다. 이는 2019년 배출량 대비 60.2백만톤을 줄여야 하는 양이고, 8.5%를 감축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것을 기대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최근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 할당계획에는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온실가스 배출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할당 계획은 3차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본계획에는 배온실가스 유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10% 이상’, BM 할당(배출효율 기준 할당) 비율도 ‘60% 이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계획에는 유상할당 비율 10%, BM할당 60%로 기본계획 대비 최소한의 수준으로 확정했다.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부분 석탄, LNG 연료에 대한 동일 BM계수 적용도 2024년으로 미뤄졌다. 산업부의 반발로 당초 환경부 안보다 후퇴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EU의 경우 에너지 전환부분은 3기(2013∼2020)부터 100% 유상할당 하고, 산업부분은 유상할당 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13년 20%에서 2020년 70%까지 끌어 올렸다”며,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최소 수준의 계획을 확정했지만,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런 계획이 더 큰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과감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선언’, ‘재생에너지산업 집중투자’, ‘에너지 전환과정에서의 기업 경영과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상반기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93.2%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