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12.2 수 14:55
환경환경뉴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불법 수출입 행위 방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22  14:10: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9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포괄수출입자(1년 동안 폐기물 수출입량을 한꺼번에 허가 받거나 신고한 자)가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변경신고 규정이 미비ㅙ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 제출과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와 같은 산업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급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또한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물분야 산하기관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향후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자원 및 수도분야에서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에 앞서 조사의 목적·기간·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수돗물을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인식 수준 및 만족도 등을 포함,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 수돗물 신뢰 개선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기반으로 활용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기환산법) 시행령’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정했다.

‘환기환산법’의 개정으로 부당한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제품의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배출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정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측정대행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내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 향상 등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권한 및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7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용인시, 사암리 사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
세미나허브, ‘수소경제·그린수소·연료전지 세미나’ 온·오프 동시 개최
3
환경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온라인 포럼 개최
4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5
울산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강력 시행
6
인천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
7
도봉구, '하수 악취 저감' 3년 연속 '우수 구'
8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9
부산 도시철도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자동측정기 설치
10
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통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볼보건설기계, 창원공장 개발 전기 굴착기 등 신모델 공개

볼보건설기계, 창원공장 개발 전기 굴착기 등 신모델 공개
세계적인 건설기계 제조업체인 볼보건설기계그룹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바우마...

엘리오니, 마스크형 개인공기청정기 ‘퓨리마스크’ 출시

엘리오니, 마스크형 개인공기청정기 ‘퓨리마스크’ 출시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면서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꿔놓게 되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