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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정책마켓’ 본선진출 시․군 우수정책 8건 선정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 수요가 높은 주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제공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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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0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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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우수정책을 상호교류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정책마켓’ 본선에 시군 우수 정책사업 8개가 진출한다.

도는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65건의 우수정책에 대한 예선 심사를 진행, 본선 진출 우수사업 8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형 정책마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기존의 톱다운(Top-Down) 형태의 하향식 정책 결정방식을 탈피해 시‧군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시‧군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경기도가 시군의 우수정책을 사서 타 시군에 재판매하고, 도의 주요사업을 시군에 파는 방식으로 우수정책을 확산하는 사업이다.

본선에 오른 사업 8개 사업 중 예산사업 5건은 ▲건물외벽에 덩굴식물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그린커튼 조성 사업’ ▲‘폭염에 합리적 대처를 위한 드론활용 열지도 구축’ ▲발달·청각·언어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하는 ‘마음 편한~타요 사업’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지원 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며, 비예산사업 3건은 ▲지역특산물을 취약계층에게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두부사려 똑!똑!똑!’ ▲‘사권제한토지(공공시설용토지) 통합검증시스템 구축․운용 사업’ ▲지방세 미지급 환급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환급신청 사업’ 등이다.

도는 오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사전온라인 투표(50%)와 본선 현장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해 시·군으로부터 구매할 우수정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정책에 참여하는 시군에게는 우수정책 선정 순위에 따라 도비를 50~30%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정책을 판매한 시군에게는 당해 연도에 한해 도비 10%를 추가지원하고 기관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환경, 복지 등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주민체감형 정책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통해 도-시군 간, 시·군 간 우수정책을 교류·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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