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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노후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된다 김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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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대형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부착 등을 의무화하는『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7.10.1일 공포하였다.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인체 유해성 물질을 줄이고 수도권지역의 대기질개선을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서울·경기·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저공해화사업은 출고 후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총중량 3.5톤미만 5년, 3.5톤이상 2년 경과)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부착, LPG엔진개조 그리고 조기폐차보조금 지원 등의 방법이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등록 특정경유자동차(43만대)의 약 20%인 8만5천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LPG)개조 등을 실시하여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 등 각종 유해오염물질을 줄이고 가시적인 미세먼지(매연)도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경유차 미세먼지 삭감율은 배출가스저감장치(25~70%이상),저공해엔진개조하였다.(100%)
그러나 최근까지의 저공해추진실적을 분석한결과, 가시적인 대기개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형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노후 되고 큰차를 대상으로 한 저공해의무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참고로 동경은 2003.10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경유차의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였고, 런던은 2008.2월부터 대형차의 저감장치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불이행차량에 대해서는 도심운행제한 등의 불이익이 부여된다.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은 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로서 3.5톤 이상(예, 마이티, 카고트럭, 카운티 등)은 2008.1월부터 시행하고, 2.5톤이상 3.5톤 미만은 2009년1월부터 시행한다.
저공해조치기간은 저공해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나, 총중량 3.5톤이상 차량으로 2001.6.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2008.12.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화대상 차량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과 차량관리를 잘 해서 배출가스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내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은 일정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가 유예 된다.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공해장치의 70~95%를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종에 따라 10~4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저공해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가스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실제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차령 7년)은 대형(168만원), 1톤(59만원)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차량은 조기폐차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차량소유자가 조기폐차를 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일정금액(현재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해 준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3년간 연속해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2개월 이내 사고가 있는 차량, 판매·전시용 차량,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차량 등은 제외 된다.
금번 서울시에서 제정 공포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 조례는 2006.12.8일 서울·경기·인천시장이 합의 발표한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며, 경기도·인천시의 경우에도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참고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시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향후 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수도권대기질개선 핵심 사업으로 2014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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