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2019년도에 수행한 40건의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753억 원의 국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상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 설치공사 설계 내용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기존 설계 보완을 통한 원가절감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절차다.

이번 예산 절감성과는 2019년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설명서 개정을 통해 업무수행 시 공종별 유사사업에 대한 검토사례를 각 분야 외부 전문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운영사)의 요구 및 설치사업 제약사항을 설계에 적용하고, 아이디어 창출 단계부터 유사사업 사례를 공유해 검토 위원들이 업무수행 시 창의적인 제안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2019년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약 753억 원으로 전년도 실적인 640억 원 대비 약 113억 원이 늘어났으며,

이번 절감액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발주한 공공환경시설 총 공사비 1조 2,799억 원의 약 5.9%에 해당한다.

2019년도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 실적을 분야별로 나누면, 상하수도처리시설 28건, 에너지처리시설 8건, 수생태사업 4건 등 총 40건이다.

가장 큰 예산 감축 사례는 경기도 하남시 의뢰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임시시설 설치방법 변경, 기존 예비펌프 활용을 통해 기능향상과 공공재 재활용으로 총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환경 분야 ‘설계 경제성 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라 시공 전, 한국환경공단 등 지정 기관으로부터 ‘설계 경제성 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2011년부터 공공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 중이며, 지난해까지 총 310건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약 4,2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총 45건의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을 대상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총 1조 1,500억 원의 공사비 중 800억 원 이상의 국고 예산 절감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대표 누리집(www.keco.or.kr)을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 모음집 및 수행 실적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환경 분야 미래 인재들의 직무경험 축적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더욱 면밀한 설계 경제성 검토로 시설 효율성 제고와 국가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