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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부, 가뭄 및 홍수대비 물관리 공동노력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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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1  15: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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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기후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물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하는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발전용댐의 적극적인 활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용댐에 저수된 물은 발전 목적으로만 사용하면서 방류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때 물 이용과 홍수조절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추가용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나, 생활‧공업용수를 담당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여유물량이 4억㎥ 정도밖에 남지 않아 추가 수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댐 관리개선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발전용댐의 활용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로 4월 1일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간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발전용댐을 발전 위주로만 운영하지 않고,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 물관리 의지를 반영한 공동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특히, 발전용댐 중 화천댐의 경우 댐건설(1944년 준공)후 76년간 발전 위주로 운영하다가 간헐적으로 홍수‧가뭄 시 활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다목적댐처럼 운영하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천댐을 다목적댐처럼 운영할 경우, 발전목적으로만 운영되던 댐의 수위를 현재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어, 가뭄 시 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추가 수요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북한강의 화천댐을 남한강의 충주댐과 연계 운영할 경우, 남한강 수계의 홍수조절능력이 증대되어, 과거 홍수피해를 경험한 남한강과 한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정부(한강홍수통제소)는 발전용댐의 운영계획과 발전용댐-다목적댐간 연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운영계획에 따라 수문조작과 발전용댐-다목적댐간 연계운영, ▲화천‧팔당댐의 시범운영을 통해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효과 분석 등을 한다는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에 필요한 업무범위, 책임‧권한 등 상호 협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약서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 발전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장래 수도권 용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간 물관리기관 협업으로 통합 물관리정책의 성과로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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