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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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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개발에 대해 일반시민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한 시민공개포럼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15~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기후변화대응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시민공개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포럼에서 시민들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시급성에 대해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수소·태양광·풍력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문은 15명의 시민패널이 두 차례 예비모임을 통해 기후변화대응기술과 관련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전문가와 정부관계자에게 제공받은 후 2박3일 동안의 난상토론 끝에 도출되었으며, 대학생을 비롯 교사, 광고회사 종사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정부 패널로 참여한 산자부 김기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범부처 현안 문제에 주말도 반납하며 참여한 시민패널의 열의에 감사드린다. 기술영향평가 시민공개포럼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되지만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다”며 시민공개포럼의 의미를 평가했다.
또한, 시민패널로 참여한 서지현씨는 “기후변화에 대해 막연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민공개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포럼은 기술의 수혜자인 시민과 기술개발 관련 정책입안 추진기관인 정부간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뜻 깊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기술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열린 시민공개포럼은 과학기술이 미칠 영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국민의 의사를 묻고 과학기술 정책의 투명성과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대응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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