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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일·최대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행위 적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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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0  14: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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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려고 한 불법판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망에 걸렸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식약처는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6개 기관 30개팀 180명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B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했다.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나,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피해사례는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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