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2019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 발간은 2017년 이후 이번이 세번째이다. 이번에 나온 사례집은 2019년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한 분쟁조정 결과와, 공단이 사무국을 위탁받은 2014년 이후의 전체 위원회 운영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집에는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건축물 및 일조·조망 등 피해, 설계계약 및 대금 관련 피해와 관련한 유형별 분쟁사례 등도 소개되어 있다.

사무국으로 자주 접수되는 건축분쟁 관련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쟁조정 신청시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당사자 간의 구두합의 미이행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문서화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 작성 요령 등도 추가했다.

공단의 사무국 관계자는 “건축공사 중 건축 관계자와 인근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대부분 서로의 생활상 불편과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사례집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하면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집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를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사례집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