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1.23 목 16:50
환경환경뉴스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유통업체 4곳 적발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 공급, 판매한 자동차연료 첨가제 업체 적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6  10:58: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수도권지역 첨가제 유통업체 353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 첨가제를 유통시킨 업체 4개소를 적발, 관할 검찰청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 중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수입, 공급한 1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공급, 판매한 3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공급, 판매하거나 수입, 공급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에 따라 공급, 판매 중지명령 또는 수입, 공급 중지 및 회수명령을 받게 된다.

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가스 총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성능 향상에도 기여한다. 반면, 부적합 제품 사용 시에는 자동차 후처리 장치(촉매) 등에 손상을 주어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 총량이 증가하여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적합제품 현황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수입,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불법 첨가제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동차연료 첨가제 수입, 유통업체는 사전검사 의무를 철저히 해 적합 제품 공급에 힘써 주시고, 일반 소비자들도 적합 제품을 구입, 사용함으로써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SL공사,폐기물처리시설 실태평가 2년 연속‘전국 1위’
2
이재준 시장, “킨텍스 3전시장 예타 통과로, 고양시 글로벌 마이스산업 허브 될 것”
3
환경산업기술원-부산광역시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4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 ASF 바이러스 2건 검출
5
어려운 화학사고 대응훈련, 입체적 대응능력 높인다
6
주한 인도 대사, 환경산업기술원 방문
7
화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 ASF 바이러스 3건 검출
8
영등포구, 미세먼지 잡는다 … 차량 배출가스 단속
9
국토부,‘중앙선 춘천 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협약’ 체결
10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발족

볼보그룹코리아, ‘제 4호 볼보 빌리지’ 헌정식 개최

볼보그룹코리아, ‘제 4호 볼보 빌리지’ 헌정식 개최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지난 12월 4일 ‘제 4호 볼보 ...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한국 진출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한국 진출
볼보그룹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VFS...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