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7.7 화 18:58
뉴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4  13:25: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통합환경허가(이하 통합허가)로 조기에 전환한 사업장에게 행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게 만료일(최대 3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조기전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통합허가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환경법’에 따르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여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 저감 기술 등을 반영해야 한다.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했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업종별로 적용시기가 도래하더라도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제도 시행초기 허가 신청이 저조했으나, 환경부는 업종별 실행협의체 운영, 대표이사 간담회 등을 통해 허가 신청을 독려한 결과, 최근 100건이 넘는 허가 검토(2019년 11월 기준)가 이뤄졌다.

내년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기존 사업장이 주로 허가를 받고 있다. 철강, 반도체 등 1차 적용업종이 아닌 업종의 대형사업장들도 통합허가 전환을 위한 사전협의 등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통합허가를 최종적으로 끝낸 사업장 62곳에서는 새롭게 설정된 허가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PM 2.5)가 39.4%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통합허가 가속화 흐름을 이어가고 이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과 환경투자 확산을 위해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통합허가 전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만큼 5년의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여 최대 8년까지 재검토주기가 늘어나게 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 관리를 동일하게 하면서도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기준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병행하면서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co.kr)에서 볼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울산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시행
2
재활용시장 전반적 회복세, 일부지역 공공수거 전환 검토
3
기상청, ‘10분 단위 강수량 예측정보’ 제공
4
여수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적극 운영
5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설물 집중관리
6
석면 노출 우려 지역 건강영향조사 재개
7
고양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8
부천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질 분석 능력 “국제적 인정”
9
매립장 침출수 재순환, 국내 첫 도입…환경·경제 일석이조
10
창원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효과 톡톡

볼보 전기 덤프트럭, 2020 레드닷 어워드 최고 디자인상 수상

볼보 전기 덤프트럭, 2020 레드닷 어워드 최고 디자인상 수상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 업체인 볼보건설기계그룹의 TA15 자율주행 전기 덤프트럭이 세계 ...

하은캡, 친환경 분리수거 혁신 ‘일체형 병뚜껑’ 출시

하은캡, 친환경 분리수거 혁신 ‘일체형 병뚜껑’ 출시
전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연간 약 8...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