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3.6.7 수 09:18
뉴스
화장품만들기(DIY)키트 불법유통 경고 단속 강화
백경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7.09.12  00:20: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DIY(Do-It-Yourself) 형태의 “화장품만들기 키트”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화장품만들기 키트”를 구성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화장품법규에 의한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 된다며 ”화장품만들기 키트” 불법유통을 경고하고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화장품 사용으로 인하여 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발생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우선 연말까지 법규해석 내용 전파 및 계도를 위한 단속활동에 치중하고 이후 위법사안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불법 화장품만들기 키트 감시에 소비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불법 또는 부정·불량 화장품 신고는 식약청(의약품관리팀, 02-3156-8069) 또는 지방식약청(의약품팀)에 하면 된다.
“화장품만들기 키트” 설명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서 화장품의 제조업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화장품이 국민의 보건에 깊은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이에, 화장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화장품의 제조'라 함은 사용목적, 효능효과, 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에게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화장품으로 인식되거나,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화장품만들기 키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용인특례시, 여름 집중호우 대비‘공사장 안전점검’총력
2
‘한국정원’, 영국 첼시 플라워쇼 금상 수상
3
대구도시개발공사-계명문화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4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확정
5
옹진군수, 아름답고 깨끗한 섬 만들기 구슬땀
6
무등산생태탐방원, 환경성 질환 예방 건강 캠프 참가자 모집
7
멸종위기 Ⅰ급 반달가슴곰 겨울잠 끝내고 활동 시작
8
산림위성 활용 전문가 양성 교육토론회 개최
9
서울시, 전국 최초 공공자전거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10
해수부 차관, 김제품 소비 확대 위한 ‘김맥데이’ 개최

LG전자,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본격 전개

LG전자,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본격 전개
LG전자가 전기차(EV) 충전기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나...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3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