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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및 구조변경 건축물 일제점검 완료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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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1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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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광주시 서구 소재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등과 같은 불법 구조물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나간 연면적 3천㎡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이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위락시설 등 52개소이다.

시에 따르면 건축과, 주택 경관과 직원 3개 반 15명이 점검 인원에 동원돼 1차 사전서류 점검 후 육안점검으로 진행했으며 건축물 내부 불법 증축, 주요 구조부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2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역별로는 무단 증축 18건, 정기점검보고서 미제출 5건, 기타 위반사항 2건이다.

시는 적발된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안전사고를 예방해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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