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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다시 인접국 환경문제로 눈을 돌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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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8  2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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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작년 만큼의 괴로운 여름은 없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이 열돔이 가고 대륙에서 내려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오면, 어김없이 열돔이 아니라 미세먼지돔이 형성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여 중국과의 대기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의 태도를 봐서는 큰 결실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다만 미세먼지의 경우는 장기적 문제로 다룬지 꽤 지났으며 우리나라 내에서도 각자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당장은 견딜 수 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방사능 배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배출은 단순히 오염된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테러행위 뿐 아니라,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되어 방사능에 오염되었음이 확실시 되는 작물들을 사용하여 각종 식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등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이는 잠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떤 경로로 후쿠시마산 식재나 음식물을 섭취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경계는 확실히 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공포심 키우기가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공포심 키우기가 아니라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은 WTO에 한국을 제소한 일본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 쓰러뜨린 경우를 보듯 결코 쉽게 볼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그로 인해 일본은 구차한 뒤끝을 보이며 현재 한·일관계를 형성하는 시점까지 온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의 목소리를 집결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출을 위해 식품검열등이 강력하고 세계적으로도 신뢰받는 한국에게 WTO 재판에서 승리하여 다른 국가에도 수출제한을 풀라는 압박을 가할 셈이었을 것이다.

일본의 계략은 1차 승소로 인해 실현되는 듯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상소 후 최종심에서 이를 뒤집으며 오히려 그렇게 안전하다 우기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없던 신뢰마저 싸그리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현재 발언권이 높아진 우리나라가 일본이 후쿠시마의 방사능 문제에 대한 통제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방사능 오염물질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앞서서 질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압박할 충분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도쿄 올림픽은 일본 정부로서도 방사능 문제에서 안전하다는 선전과 일본 방사능 문제의 실체가 알려진다는 줄타기를 하는 와중인데, 이번 WTO 판결 결과를 토대로 한국이 앞장서서 일본 방사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면 세계의 목소리를 응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환경문제를 정치적 이득과 거래를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국익을 위해선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순수하게 일본의 이런 주먹구구식 처리를 문제삼고, 점차 축적될 방사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물론 우리가 앞장서서 일본을 압박할 경우 현재 관계는 더 험악해질 것이고, 추후 트러블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 역시 있기에 함부로 나서기 쉽지 않은 면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피해가 우리에게도 떠내려 온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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