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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97억 연구장비 가동률 10%미만”사용실적 0%인 연구장비 124개(6.8%) 구입하는데 41억 5천만원 쓰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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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5  1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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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기술교대)가 보유한 일부 교육‧연구장비들의 연간 가동률이 채 1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5일, 기술교대로부터 제출받은 장비활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교대가 보유한 연구장비 1,813개 중 15.3%에 해당하는 277개 장비가 연간 10%미만의 저활용장비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과학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은 연구장비의 가동률이 연간 10% 미만인 경우 ‘저활용장비’로 구분하고 있다.

기술교대의 경우 지난 2018년 277개의 장비가 저활용장비로 집계됐으며 이들을 구매하는데 들인 예산만 97억 4,800만원 수준,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저활용장비 277개 중 124개는 심지어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아 0%의 활용률을 기록했다. 이 장비들을 구매하는데 41억 5,400만원이 쓰였다.

지난 5년간 기술교대가 보유한 장비의 수는 1,503개에서 1,813개로 20%나 많아졌지만 저활용장비 비율은 20.1%에서 15.3%로 4.8% 떨어지는데 그쳤다. 반면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의 10% 미만 저활용장비 개수는 11개에서 17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신창현 의원은 “수억 원에 달하는 연구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은 장비구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증거”라며 “장비도입 단계부터 활용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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