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현의원

홍수예방, 용수공급, 사고예방을 위해 결정한 발전용 댐의 운영 위탁 결정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비협조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전용 댐의 관리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도록 결정했음에도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6년 6월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전용 댐의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발전용 댐은 건설한지 50년이 넘어 노후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8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팔당댐은 지진 또는 홍수가 발생했을 때, 댐의 물이 넘치거나 댐 붕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다목적댐들은 대비를 완료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도 9개 발전댐 중 5개의 월류위험성이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전댐은 수위 차이로 발전기를 가동하는 특성상 연중 높은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급작스런 호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목적 댐의 경우, 홍수대응 기능에 따라 예보 시 사전방류 등으로 적정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발전용 댐도 홍수예방, 용수공급, 사고예방에 동참해야 한다”며, “한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위탁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