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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선운영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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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0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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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서장 박용호)는 비상구 폐쇄 행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 비상구 폐쇄·차단 및 도어클로저 제거 등 피난·방화 시설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원상복구가 곤란한 중대위반 건에 대하여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변경될 예정이다. 

일산소방서장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비상구 폐쇄 행위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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