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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ASF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발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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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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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가 지난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파주시 양돈농가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며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는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재입식을 보장하고 재입식 지연 및 폐업 시 현실화된 보상과 생계비를 지원하라”며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생계안정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방역작업과 살처분 등 실시비용의 지방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특별교부세 교부 등을 통해 적극 지원을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살처분 시행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를 명기하라 ”고 강조했다.

파주시의회는 이 성명서를 파주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연천군의회 등으로 보냈다.

파주시의원들의 이번 성명서는 파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정부가 파주지역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 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손배찬 파주시의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중하게 기른 돼지들을 한꺼번에 살처분하는 농장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정부는 파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농장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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