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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새만금호 3~4급수 달성 실패"19년간 4조 821억 원 투입했지만 수질은 5~6급수 수준
최준석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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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3: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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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동안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1~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 3~4급수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조 4천568억 원을 투입해 1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완료했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으로, 작년 말까지 전체 예산의 89%인 2조 6천253억 원이 투입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중간평가를 통해 2020년까지 새만금호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치를 농업용지 8.0㎎/L, 도시용지 5.0㎎/L로 맞춰 각각 4급수와 3급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농업용지 2개 측정지점(ME2, DE2)의 수질은 올해 7월 10.2㎎/L과 9.7㎎/L, 5월에는 16.1㎎/L과 22.4㎎/L를 기록해 목표수질 4급수를 훨씬 초과하는 6급수의 수질을 보였다.

도시용지 2개 측정지점(DL2, ML3)의 수질은 올해 7월7.2㎎/L과 7.7㎎/L, 5월에는 DL2 지점이 14.9㎎/L를 기록해 목표수질 3급수를 초과하는 4~6급수의 수질을 보였다.

새만금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완료되는 2020년 말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7월 기준 새만금호 13개 측정지점의 수질은 6급수 5곳, 5급수 5곳, 4급수 2곳, 3급수 1곳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23%에 그치고 있다.

   
▲ 수질측정망 지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호에 두바이나 베네치아와 같은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며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수변도시를 조성하려면 수질이 최소한 3급수는 유지돼야 하는데, 6급수 수질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환경부가 2011년  공개한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적 배수갑문 운영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는 지속적인 해수유통만이 새만금호의 적정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호 배수갑문 운영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 해수유통은 각각 7일과 6일간 진행됐다. 정부가 설정한 3~4급수의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수갑문 상시 개방과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신창현 의원은 “19년간 4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시화호와 같이 바다의 자정능력을 활용한 해수 유통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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