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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노위 국감, 불법폐기물 처리 등 환경문제 도마 위올 한해 끊이지 않았던 환경 이슈 전반을 아우르는 환노위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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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2  18: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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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5층 회의실에서 제371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되었다. 환경부를 시작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환경부 산하 71개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간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평택항으로 반송된 불법 폐기물을 시작으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중대한 환경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날이 거듭할수록 높아져 있다. 국정감사 진행 도중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지역이 2곳으로 늘어났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국정감사 시작에서 앞서 주요 정책현안 보고를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수도안전관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가습기 살균제 등을 언급하며 아직 해결되지 않는 환경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과 실행 정책을 발표하였다.

   
▲ 각 기관의 실국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대에 대응해서 계절관리제와 첨단장비를 통해 지도점검을 시행하겠다. 모의훈련을 시행하는 등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8법과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국가물관리위원회·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통합 물 관리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라며 “앞으로 통합 물관리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 국민에게 더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법 폐기물 논란을 거론하며 안정적이고 촘촘한 환경망 구축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아직 감염경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도 “현재 매몰지 조성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해 감염경로를 밝혀낼 것이며, 가축분뇨를 통한 감염에 대응하고 있다. 맷돼지, 남은 음식물 대책 처리법에 대해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환경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현재 밝혀진 바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직접 접촉이 돼야 옮는다고 한다는데, 내륙과 직접 접촉이 없는 강화도, 북한과 남한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감염됐는지 의문이다. 태풍 ‘링링’에 의해 바람에 날아온 나뭇가지 같은 것들에 감염이 아닌가 추측뿐이다”라며, “추측뿐인 대응 때문인지 사살과 포획 등으로 대응방안이 급선회하는 일도 있었다”며 환경부의 비전문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 2019 '제371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올해 가장 큰 환경 이슈였던 ‘평택항 불법폐기물 반송’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질의를 맡아 진행했다. 신 의원은 경북 포항의 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영천 폐기물 보관업체를 직접 살펴보았다고 밝히며 “환경부는 지난 8월 55만 톤을 처리 완료했다고 홍보했는데, 직접 방문한 결과 업체장 안팎에 폐기물이 쌓여있었다.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허용보관량은 1천 톤이었다. 방문한 업체는 6배가 넘는 6천 톤을 쌓아놓고 있었다”며 “쓰레기 산이 장소만 옮긴 것 아니냐”며 추궁하였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120만 톤의 지정폐기물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나서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이후에는 관리 감독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불법폐기물이 방치되어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는 “후진국의 업무 형태”라며, 환경부를 질타하였다.

더불어, 신 의원은 “120만 톤 처리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환경부 방치폐기물 적체량을 처리현황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완전하게 처리 된 시점을 발표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법안에 이의 제기하는 신창현 의원

이 외에 올해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질의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이어갔다. 신 의원은 “오물분쇄기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어디를 봐도 없다. 하수도법 시행령 주말용 오물분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말용 오물분쇄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이 없다. 시행규칙으로도 금지하고 있는데, 제2조 하위 고시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도록 의문스럽다”며 “올해만 2만여 대가 판매되었다. 심지어, 오수발생량이 증가한다는 것도 환경부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 편법을 빨리 중단해야 한다. 처음 문제제기가 된 2015년 이후 4년 동안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에 조 장관은 “급격한 소비로 적극적 대응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신창현 의원의 의견대로 오물분쇄기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하수정비처리장 용량을 2배 늘려야 할 정도로 부하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 사항안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하량까지 검토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자담배 밧데리 EPR 대상 적용 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질의를 진행했으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협업체계 보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더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행안부를 비롯한 행정 부처의 적극 협업도 제안되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일 환경부 유역·지방청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등이 대상이며, 국회에서 이어진다.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14일에는 국회에서 환경부 산하기관과 협회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등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18일 국회에서 환경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 3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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