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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물 불법·저가수입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농수산물 정보마을' 사이트 개설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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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9.10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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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성윤갑)은 2007.9.7일 농림수산물 불법·저가수입의 효과적 단속을 위하여 유관기관은 물론 이해관계인이 직접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할 수 있도록 Web2.0 기반의 『농수산물 정보마을』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관세청은 그 동안 농림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 협력하여 118개 품목에 대해 표준 품명·규격 2,072개를 제정하는 한편, 해외 산지수매가격, 국내 도매가격 등 가격자료를 기초로 통계적 기법으로 적정 수입가격을 탐지하여 수입신고 즉시 저가신고를 적발하는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을 지난 7월말 구축, 운용하고 있다.
이번 『농수산물 정보마을』사이트 구축으로 기존의 정부기관 과의 정보제공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농림수산물 관련 생산조합·가공협회, 수입업체 등 민간단체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직접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이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http://portal.customs.go.kr)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는 업체, 단체 또는 개인을 'Green Importer & Partner'로 인증·관리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물 정보마을』에는 주요 농림수산물의 표준 품명코드, 담보기준가격, 국내 도매가격 정보와 유관기관 및 세관 시스템 사용자의 과제수행을 위한 정보공유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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