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1.17 금 16:40
환경건설·산업
국토부,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안내최근 3년간 실제 사례의 자주 묻는 FAQ 정리, 허가권자·설계사 등에 배포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16  13:47: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FAQ 책자 표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

정부는 지난 1986년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였고, 201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하였다.

그동안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기준 강화와 건축주 및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기준 해설서 발간 및 교육 등을 시행한 결과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FAQ은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되었다.

위 내용은 약 2천부의 책자로 제작,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등에 배포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실적

또한, FAQ 전자파일은 설계사 등 업무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에 게재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뿐 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SL공사,폐기물처리시설 실태평가 2년 연속‘전국 1위’
2
이재준 시장, “킨텍스 3전시장 예타 통과로, 고양시 글로벌 마이스산업 허브 될 것”
3
환경산업기술원-부산광역시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4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 ASF 바이러스 2건 검출
5
한국환경공단-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드론 활용 환경 감시 업무협약 체결
6
어려운 화학사고 대응훈련, 입체적 대응능력 높인다
7
화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 ASF 바이러스 3건 검출
8
주한 인도 대사, 환경산업기술원 방문
9
영등포구, 미세먼지 잡는다 … 차량 배출가스 단속
10
국토부,‘중앙선 춘천 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협약’ 체결

볼보그룹코리아, ‘제 4호 볼보 빌리지’ 헌정식 개최

볼보그룹코리아, ‘제 4호 볼보 빌리지’ 헌정식 개최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지난 12월 4일 ‘제 4호 볼보 ...

슈나이더일렉트릭 '소트와이어'와 파트너십 체결

슈나이더일렉트릭 '소트와이어'와 파트너십 체결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일렉트릭...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