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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유통업체와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선택 발행, 전자영수증 도입, 제도개선, 표준개발, 범국민캠페인 전개 등 약속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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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9  1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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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13개 대형유통업체와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6월 발표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발맞춰 종이영수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등 종이영수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3개 부처가 힘을 합쳐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 촉진에도 기여한다.

먼저, 정부는 유통업체가 ‘종이영수증 줄이기’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서에 사인하고 있는 조명래 장관

환경부는 자원 낭비,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같은 종이영수증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이영수증의 발급 의무를 완화하는 등 소비자 및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영수증 시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개발에 이어 시범구축 사례를 알리고 전자영수증 확산에 노력한다.

유통업체는 카드결제 시 관행적으로 자동 발급되던 종이영수증을 필요한 고객에게만 선택 발행할 수 있도록 카드 단말기를 개선한다. 아울러, 모바일 앱으로 영수증 발급 등 종이영수증을 대체하기 위한 영수증 발급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종이영수증 없애기’ 공익활동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환경부 소속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하여 추진한다.

환경부는 동영상 등 국민들의 동참을 이끄는 다양한 저작물(콘텐츠)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범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13개 유통사의 연간 종이영수증 총 발급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4억 8,690만 건이며, 이는 국내 전체 발급량의 1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영수증 발급비용만 약 119억 원에 이르고, 쓰레기 배출량 1,079톤에 달한다. 종이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CO2는 2,641톤에 이른다.

이 같은 온실가스 양은 20년산 소나무 94만 3,119그루를 심어야 줄일 수 있는 양과 비슷하다.

참고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종이영수증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업체의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종이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도록 내년 1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업 및 공공조직의 주도로 전자영수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문서 사용으로 ‘종이없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조금만 기울이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종이영수증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종이영수증 없애기는 자원 낭비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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