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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민 참여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가능...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사진 필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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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6  0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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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안전한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주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을 민원인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인도 위이며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 노면 표시가 설치돼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매 이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해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은 4만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안전신문고앱 등을 통해 한 달 평균 100건 이상이 신고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제도"라며,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를 근절하는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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