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 지도ㆍ점검 결과 김수연 |
|
재활용신고업체 2,506개소 지도ㆍ점검하여 129개소(5.1%) 적발
고발 24, 조치명령 56, 과태료 94(162백만원)
환경부는 전국의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07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도ㆍ점검대상 2,506개소 중 129개 업체를 적발ㆍ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내용은 매립, 소각 등 불법처리 3개소, 부적정보관 45개소, 조치명령 불이행 5개소,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미이행 6개소, 보관기간 초과 등 기타 73개소로 나타났으며, 이들 위반업체 중 24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였고, 56개 업체는 조치명령, 94개 업체는 과태료처분(총 162백만원) 하였으며,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22개 업체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였다.
이는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지역 관내 재활용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위반율은 5.1%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위반율은 인천(9.6%), 경기(8.2%), 충북(7.9%), 경북(7.0%), 전북(5.7%), 대전(5.1%), 충남(4.5%), 경남(4.1%), 전남(3.1%)순으로 높은 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등 타 지자체는 비교적 낮은 위반율(0∼1.9%)을 보였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재활용신고업체로부터 발생된 방치폐기물이 '05년 9,427톤에서 '06년 12,157톤으로 증가함으로써 부적정한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재활용신고업체 스스로 적법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재활용신고업체의 환경관리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중한 자원인 폐기물이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김성환 환경부 장관, 4대강 재자연화 약속…환경단체, 농성 종식
2 산림청,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숲교육 무상 지원
3 한국기후환경원·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協, 업무협약
4 임태희 교육감, “긴밀한 소통과 공동의 목표 확인으로 현안 해결”
5 용인특례시, ‘2025년 자원순환 유공국무총리 표창’ 수상
6 폐기물 매립지서 재탄생한 골프장, ‘전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개최
7 한국수자원공사, 현장 안전 ‘수시 점검체계’ 강화로 재해 예방 최우선
8 경기도주식회사, 탄소중립 실천 위한 친환경 협업 기업 모집
9 환경단체 세종보 농성 계속… 환경부, “환경단체 의견 수렴하며 재자연화 추진”
10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서울국유림관리소, 업무협약 체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