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사장 안병철, 이하 공제조합)은 최근 환경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상당수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해당 정책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생략된 채 졸속 처리되고 있다며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제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환자들이 24시간 내내 착용해야 하는 일회용기저귀는 다양한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현재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면서 환경부를 향해 입법예고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모든 일회용기저귀가 아니라 감염 우려가 없는 경우만 일반폐기물로 지정할 것이라며 그 대상을 한정했지만, 공제조합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제조합은 성명서에서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철저히 분리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염 우려가 높은 일회용기저귀만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분리 기준은 잠복기가 있는 감염병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감염병 보균자이지만 발병하지 않은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감염 우려가 높지 않다는 판단으로 일반폐기물로 분리, 배출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질병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번 환경부의 입법예고에서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는 하나, 요양병원의 특성 상 통원치료가 아닌 장기입원치료가 주된 의료 활동인 만큼 기존 확인된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외에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자들은 모두 잠재적 보균자로 볼 수 있는 만큼 매월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감염여부 및 보균자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만에 하나 치명적 감염균에 오염된 일회용기저귀가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고 추적 처리가 불가능한 일반폐기물로 처리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어 메르스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게 공제조합측의 주장이다.

이에 공제조합은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 여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뢰성 있는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공신력 높은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해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다. 공제조합은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조사 결과 “상당수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폐렴, 요로감염, 패혈증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종 다양한 감염성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환경부에 전달하고 외부에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환자들이 착용한 일회용기저귀의 상당수가 일반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자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공제조합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은 “감염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배출될 경우 일반 국민들은 물론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자들도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공제조합은 이번 법령 개정안이 의료폐기물 대상만을 축소하는 식의 미봉책일 뿐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손쉬운 의료폐기물 대상 축소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일반폐기물로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은 “또 다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넘치면 또 다른 품목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제조합은 끝으로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 정책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폐기물의 안전 처리를 위하여 철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토로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대책 없이 의료폐기물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큰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지금과 같은 졸속 추진 움직임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재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