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4.3 금 16:12
환경건설·산업
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리뉴얼 신청 접수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24  11:05: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2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 과천에 위치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사업 내용으로는 위해요소 제거 또는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경기활성화 도모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공공 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대해서는 낡고 비좁고 위험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편의·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할 것으로 전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되었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하여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 높은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 경부 상주시에 위치한 공공 건축물에 대한 리뉴얼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87개소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공청사는 총 18만 3천여 동으로 이 중 4만 4천여 동이 30년 이상 노후되고 불편할 뿐 아니라 지진 등 재해에도 취약하여,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왔고, 사업지구에 국비를 투입하여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대행, 투자심사 통과 등 실질적인 결실을 주도해 왔다.

이번 '제5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7월 18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8월 말 선정 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생활SOC 연계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모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고양시민회,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활동 진행
2
영등포구, 엘리베이터 항균필름 지원
3
볼보그룹,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3억여원 기부
4
서울시 오는 28일 ‘2020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
5
한국환경공단 코로나19 방역 무상지원, 취약계층 안전강화
6
미세먼지 줄이는 ‘친환경차타기천만시민운동’ 발족
7
홍정기 신임 환경부 차관 임명
8
올해 4월부터 수도권지역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9
볼보, 한국지엠, 랜드로버, 폭스바겐, 혼다 등 결함 리콜 조치
10
국립생태원 봄꽃 나누기‧…코로나19 극복동참

볼보건설기계코리아,친환경 엔진 장착 소형 휠 굴착기 출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친환경 엔진 장착 소형 휠 굴착기 출시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 업체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신제품 5톤급 트윈 타이어 3단붐 굴착기...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