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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진단 및 대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현장의 목소리 듣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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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9  1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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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자원순환사회 전환 그 길목에서’라는 주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재활용산업 진단 및 대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효상의원과 순환자원아고라의 주최로 전국고물상연합회를 비롯한 재활용산업 전문가 및 현직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60여 명이 회의장에 모였다.

   
▲ (왼쪽)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오른쪽)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성호 환경법률신문 대표이사

특히,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도 참여해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독려했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재활용산업 진단 및 대책 토론회’는 이성호 환경법률신문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남준 순환자원아고라 대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철수 전북타임스사장, 장치승 유통지원센터영남지사장, 최규동 서울시청자원순환과장, 홍수열 순환자원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재활용산업의 뿌리산업 포함 가능성, 재활용산업 인재 양성 방향, 고물상 입지 규제 완화 및 민원 소통 방법, 파지 수거 노인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의 90%를 수입하는 자원부족국가로서 재활용·재생산산 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러 환경 캠페인과 정책으로 재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실천적인 부분이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재활용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인식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 강효상 의원은 재활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강효상 의원은 “국가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를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한 문제이다. 재활용산업은 자원외화 유출, 환 경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한 산업이다. 나아가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이어질 수 있 을거라 생각한다”고 재활용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더 나아가 강 의원은 “재활용산업이 뿌리산업에 포함되는 등 오늘 토론회가 가물어가는 재활용 산업에 단비를 뿌려줄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저도 환노위 국회의원으로서 재활용산업 법안 발의 등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 울이겠다”고 밝혔다.

   
▲ 조남준 순환자원아고라 대표가 토론 주제를 정리하여 발제하고 있다

조남준 순환자원아고라 대표는 “자원순환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책이 꾸준히 개정되었다. 하지만 지도·점검해야 할 정부와 재활용선별장의 상생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가장 단편적인 예로 폐지수 거노인 지원정책이 기본법에 들어있지만 기본적인 안들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 또한, 폐지사업 안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 논의 했지만 당장 내일 폐지값 20원이 인하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며 현재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아직도 플라스틱 태운 냄새로 성분을 분석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분분석기 지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재활용산업 종사자들이 하나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독단적인 업무는 상생보다는 허물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재활용산업 종사자들과 정부가 함께 재활 용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조 대표는 순환자원아고라 대표로서 전국의 고물상 입지와 고물상 종사자들과 더 나아가 폐지수거 노인들에 대한 정책 개선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강한 어조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참석자들은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며 재활용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의논했다

더불어, 자유토론 시간에는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자원과장이 직접 참여하여 산업 종사자들과 현실적인 사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 현장 종사자들도 참석하여  현장의 어려움과 상황을 설명하며 의견을 내고 있다

한 재활용산업 종사자에 따르면 재활용산업은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산업인 반면에 재활용 관련 정책 위주로 성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지어 주관 부서도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표가 어느 때보다 높은 때”라고 자원순환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발제자들의 발제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더불어 더물상 입지 문제도 주민들의 여론, 국토법 등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외면치 않고, 부담 금 시스템과 재활용산업 종사자들의 변화를 심도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성호 환경법률신문 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가 재활용 산업 성장과 발전에 시작이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자리가 멈추지 않고 만들어져야 한다”며, “토론회와 여러 논의의 결과가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전했다.

   
▲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과 관계자들이 토론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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