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9.5.27 월 15:31
뉴스
어려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쉽게 알려줍니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7  08:47: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화학분야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주요 오류 설명집'을 5월 말 발간한다.

장외영향평가서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 착공일 30일 전에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화학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성 확보방안 등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공정, 공정위험성 평가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본지식이 필요하지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약 1만 2,000건을 분석한 결과,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한 경우가 전체의 33%인 약 4,00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인 400건은 2회 이상의 수정을 요청했으며, 부적합으로 처리된 건은 약 700여 건에 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보완 및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가 작성 오류에 대해 수정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보고 이번 오류 설명집을 마련했다. 

이번 설명집에는 자주 발생하는 작성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안전성 확보방안 적용 예시 및 그 밖에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별로 담았다.

오류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설비를 작성 항목에서 누락하는 경우 ▲ 화학사고 피해영향을 분석하지 않는 경우 등이며, 취급시설별로 안전성확보방안 적용 예시를 상세하게 담았다.

이밖에 작성 중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혼합물의 소량기준 적용방법과 같은 항목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이번 설명집은 5월 31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재될 예정이며, 올해 6월부터 대전 유성구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과정에서도 배포된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이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주요 오류 설명집을 통해 평가서의 작성 품질 향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류 설명집과 같은 지원 도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복지협회, 세계환경복지의 날 선포식
2
국내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 엔벡스 2019 개막
3
일산소방서,“기적의 심폐소생술, 소중한 생명 구해”
4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임시개방
5
환경부, 환경법령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 강력히 조치
6
산림청, 제4회 국가산림자원조사 경진대회 개최
7
안양시, 새물공원 인공암벽장 19일 개장식
8
최근 인기 필터교체형 마스크, 구매 전 꼼꼼한 확인 필요
9
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
10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친환경엔진 적용 굴삭기 출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친환경엔진 적용 굴삭기 출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신제품 초소형 소선회 굴삭기 ECR18E를 출시한다. 5월부터 국내...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깨끗한 귀산해변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실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깨끗한 귀산해변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실시
세계적인 굴삭기 전문 업체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지난 8월 25일 창원시 귀산 해변 일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9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