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9.5.27 월 15:31
뉴스
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미세먼지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관리, 합법목재 교역 등 분야 상호 공조 합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6  08:49: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및 환경협력위원회(ECC; 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13일과14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제니퍼 프레스캇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대표보와 브라이언 도허티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및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에 근거, 양국 환경정책이 환경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주요 다자환경협약을 이행한다. 환경 규제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대략 3년 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ECC는 2012년 발효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해 양국이 합의한 우선협력분야 및 활동과 관련해 기존 경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EAC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우선협력분야 및 활동의 지침이 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채택하고, 약 3~4년 기간 동안 환경보호, 대기질 조사, 해양쓰레기 관리, 합법목재 교역 등 분야의 전문기관간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금번 EAC 회의에서 양국은 국내 환경정책 이행을 통한 환경보호 수준 강화, 다자환경협약을 포함한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공공 참여 기회 확대 제공 등 자국의 한미 FTA 환경챕터의 이행 경과를 상호 검토했다.

한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되도록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과 제도 운영현황,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을 공유한다. APEC, ASEAN, G20 등 다양한 지역협력기구 내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한국은 의장국 칠레와 한국이 공동발의한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 2019-2030’이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2019년 8월 개최)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다.

한국은 환경정의 및 갈등관리 정책이행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저감 정책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저감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증대시키는 목표를 공유했다.

양국은 한반도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위해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NASA)간의 공동 협력사업이 양국간의 협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제2차 공동연구(2021년~2023년) 추진을 위해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한국이 제시한 수자원 분야 원천기술 실증화 협력, 물 클러스터 교류 등을 신규 사업으로 2019-2022년 작업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한-미 양국 간 친환경 미래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 최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동 분야에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세션을 지난 14일 미국 국무부에서 개최했다. 한미 FTA 환경챕터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 기존 및 미래 협력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공개세션에 참석한 국제 동물복지기금이 고래 혼획(bycatch)을 줄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질문을 한 데 대해, 한국은 “IWC 회원국으로서 1986년부터 포경을 금지하고 일부 혼획된 고래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감소된 고래자원 보존을 위해 미국 뿐만 아니라 IWC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권세중 국장은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는 양국이 자유무역을 통한 편익을 창출하면서도,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조 경과를 공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며,“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협력활동 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분야와 같은 미래 유망 협력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니퍼 프레스캇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대표보는 “양국이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관계에서 한미 FTA 환경챕터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공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복지협회, 세계환경복지의 날 선포식
2
국내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 엔벡스 2019 개막
3
일산소방서,“기적의 심폐소생술, 소중한 생명 구해”
4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임시개방
5
환경부, 환경법령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 강력히 조치
6
산림청, 제4회 국가산림자원조사 경진대회 개최
7
안양시, 새물공원 인공암벽장 19일 개장식
8
최근 인기 필터교체형 마스크, 구매 전 꼼꼼한 확인 필요
9
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
10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친환경엔진 적용 굴삭기 출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친환경엔진 적용 굴삭기 출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신제품 초소형 소선회 굴삭기 ECR18E를 출시한다. 5월부터 국내...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깨끗한 귀산해변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실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깨끗한 귀산해변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실시
세계적인 굴삭기 전문 업체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지난 8월 25일 창원시 귀산 해변 일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9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