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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단계부터 폐플라스틱 저감, 회수하는 노력해야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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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0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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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장용기의 사용 증가로 플라스틱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플라스틱폐기물의 저감을 위해서는 제품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친환경생산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일 플라스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폐플라스틱의 감축과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한 ‘폐플라스틱 관리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1인가구와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2017년 우리나라의 1인당 택배건수는 44.8건으로, 미국(34.6건)이나 일본(29.8건), 중국(29.1건)보다 훨씬 많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택배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에어백과 포장비닐, 포장용기와 같은 플라스틱폐기물 역시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플라스틱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기준 연간 790만 톤으로, 5년간 30%가 증가했다.

하지만 플라스틱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62%로, 일본의 재활용률 8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 시스템이 미비해, 민간에서 치리되는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 이상이 플라스틱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93%)는 플라스틱폐기물이 현재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플라스틱제품 사용이 증가하는 주 원인으로는 ‘상품포장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46.7%)’, ‘간편화된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38.1%)’를 각각 꼽았다. 플라스틱제품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과반수(56%)는 ‘대체물질의 개발 및 사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70%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제품 대신 친환경소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라스틱폐기물의 70% 이상이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단기간에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제품 생산단계에서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폐플라스틱 감축과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폐플라스틱의 안전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의 적정 용량확보 ▲플라스틱폐기물 에너지화 활성화 및 재생기업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소재 개발 R&D 사업 지원 및 기업코칭 제도 운영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폐플라스틱 분리수거 및 자원순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친환경소재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만큼, 생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폐기물을 저감⋅회수하는 기업의 청정생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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