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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피시설 환경오염문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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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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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본회의 통과

고양시가 지난 11일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는 관할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내 기피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시는 고양시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선제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타 시에서 운영 중인 고양시 내 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 음식물 처리시설 등에서 수년간 제기되고 있는 지역 민원을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또한 환경오염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양시의 가장 큰 사회간접자본(SOC)은 환경이다. 환경은 이제 생존권의 문제이며, 우선순위가 아닌 결단의 문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는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정책 수립 및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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