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자원순환 정책간담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초청되어 인삿말을 가졌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자원순환 분야에 관련된 정책 토론을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의 주요 건의 사항으론 플라스틱 폐기물 에코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코리아리사이클시스템 활용 방안 제안,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확대 및 물질재활용 우선 정책 추진, 고형연료제품의 수요 확대,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제도 개선을 비롯 중장기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중앙)은 간담회 내내 진지하게 참석자들의 건의를 들었다.

자원순환이란 폐지, 고철, 폐유리 등 원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과정에서 여전히 폐기물로 관리되는 품목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환경청이’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절차를 거쳐 인체 및 환경유해성, 유가성, 이물질 함유여부 등 11가지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하여 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청의 서류검토,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정된다.

▲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참석자들은 진중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자원순환사회가 되어야 하며, 미국등의 선진국은 이미 자원순환이 생활화 되어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만큼 자원순환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정책이다”라며 “작년 폐기물 수거대란이 있었던만큼 환경부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에 관련해 민감하게 다루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폐기물 투기 등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원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며, 정책간담회에 참여한 분들은 현장에서 많은 상황을 겪고 얻은 노하우가 있으니 그것을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환경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그런 건의들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인삿말을 마쳤다.

주최측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신창언 회장은 “바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며 의미있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건의가 이어졌으며 첫 건의자로 나선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공동대표인 조남준 대표는 “한 기업에서 내건 표어에 따르면 친환경은 더 이상 녹색이 아니라 재활용이 친환경이다.”라고 말하며 “재활용의 마지막 단계의 처리가 잘 안되면 폐기물이 적치가 되고 불법매물이 되는 상황이다. 반면 그런 폐기물들을 소각장에선 계속 소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걸 활용할 열역학발전소는 폐기물들을 활용할 수 없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폐기물 처리에 가장 최전방인 폐지수집 과 고물상들이 불법적인 소각과 편법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일삼는 게 아쉬운 부분이다. 이것은 이들을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며 정책적으로 그들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것이다.”라고 말을 마쳤다.

이어서 한국환경기술인협회 권기태 명예회장은 “재활용 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통해 공감이 형성되었으나 매립장등 재활용 사업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 사업장에서 유기성 폐기물이 처리 방법이 없다. 기존엔 매립장으로 들어갔으나 2년 전만 해도 톤당 8만원 하던 가격이 현재 20만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매립장의 현재 매립 가용량이 2~3년 밖에 남지 않은 것이 문제다. 종전의 경우는 5년 전에 이미 차기 매립장 선정을 끝내놓고 현 매립장이 종료가 될 경우 새로운 매립장으로 옮겨갔으나 현재는 다음 매립장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사업을 끝낼 생각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하며 “다소 공권력을 동원하더라도 좋은 입지가 있으면 수용해서 공용재 개념으로 정부에서 허가입찰을 해주면 기업체에서 배출하는 유기성 폐기물도 저가에 매입 가능하며 시설 사업자도 기본적인 수입창출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민자 고속도로의 개념과 같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매립지 정책은 시설 사업자에게만 코스트를 강요하는 방식이다.”라고 꼬집었다.

정책 건의 후에 조 장관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야 말로 우리나라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환경부로선 현장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업무자들의 고충과 제안을 잘 들어 폐기물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많은 의견을 고무적으로 들었다.”며 “환경부로서도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으며 환경인재 육성 또한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서 현장 근로자를 비롯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간담회 종료후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 사진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