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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미세먼지 저감정책 뿐 아니라 대응책도 홍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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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8  2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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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수도권 처음으로 7일 연속 미세먼지 바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더욱 치솟고 있는 요즘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차량 2부제 및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며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경우 해당 차량을 사용 하는 것은 대부분 생업에 관련된 직종인 바, 제한을 풀 수 있는 정확한 정보의 홍보와 급작스럽게 운행 제한에 걸린 운행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미비한채 일단 보여주기식 정책 몰아붙이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이미 폐지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실효성 논란 끝에 폐지된 촌극이 펼쳐지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사실상 보여주기 이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비상저감조치의 꾸준한 시행과 노후 석탄발전소 관리 그 외에 살수차 투입으로 인한 미세먼지 관리등이 지속되면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7일간 연속으로 진행된 비상저감조치의 해제가 정책의 성공보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것처럼 강한 북풍에 의해 중국발 먼지가 가로막힌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력한 항의는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도 꾸준히 중국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며 중국과의 공동 저감 대책 프로젝트인 ‘청천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 발표한 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공조가 예정대로 잘 이루어 진다면 무엇보다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은 저런 와중에도 자신들의 탓이 아니며 중국에 책임을 물으려면 과학적인 증거를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저런 태도 앞에서 얼마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공조는 요원한 상황일 터이다. 이는 단순히 저감 정책의 홍보 뿐 아니라 미세먼지 대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란 것을 인정하는 자세또한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기간 미세먼지와 씨름해야 할 상황에서 당장 실효성을 체감하지 힘든 정책 홍보보다는 어떻게 미세먼지를 막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미세먼지에 대처해야 할지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방진마스크의 경우 현재 2등급 이상의 마스크는 구입이 점점 힘들어질 정도로 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이며, 어르신들의 경우는 방진 마스크와 일반마스크 차이를 몰라 전혀 효과 없는 마스크를 쓰며 안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어떤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위협을 줄일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추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빙지할 준비가 필요한 것을 알려준다.

또한 미세먼지 방충망 등 미세먼지 마케팅을 위해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품을 파는 것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런 제품 구입으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미세먼지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실제 52년 런던 그레이트스모그 사태때에도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났으며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저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홍보 뿐 아니라 대응책 역시 홍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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