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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추진 기본계획으로 9대 과제 밝혀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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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 시행, 출산·양육친화 모범기업 수상 등'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7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 저출산 대책팀을 신설하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출산장려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에는 출산목표를 2020년까지 인구대체율인 2.1명을 설정하여 4대목표(임신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자녀양육 경제적 부담경감, 양질의 보육인프라 확충, 건전아동 육성 서비스 강화)와 15개 이행과제(출산장려 지원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로 되어 있었다.
경남의 출산율은 ‘02년도에 이미 초저출산사회(출산율: 1.3명 이하)에 진입한 지 오래이며,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25명임을 밝히면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01년 IMF의 영향으로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이나 자녀양육비 부담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인과 혼인·자녀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도 복합적·장기적 성격으로 수립해야만 했다고 밝히면서 출산율 제고에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저축·소비·투자위축 등 경제활력 저하요인이며 크게는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주요인인 만큼 범사회적으로 다양한 직능단체들(경제계, 문화계, 종교계, 언론계, 의료계 등)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저출산 시책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앙부처의 기본계획과 관계법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기존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 65개(아동복지 39개, 출산장려 12개, 보육 14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예외로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자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한 과제인 만큼 많은 도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주요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총 9개과제를 기본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5개의 과제는 1)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 시행 2)출산장려 관련 지원조례 제정 3)출산·양육 친화 모범기업 수상 4)출산·양육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5)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강화 이며 ▶ 또한 향후 추진되어야 할 4개의 과제는 1)『일 - 가정』양립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2)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3) ‘06년 실적평가 및 ’08년 계획수립 4)기타 과제로써 안경후원 지원사업,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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