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기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
경기도가 반원.시화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관리 등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활성화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8월 28일 안산시 및 시흥시와 공동으로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정창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기반시설(도로, 녹지 등) 관리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위해 산업단지에서 징수된 국세(법인세)의 일정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제도화 등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산업단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고 산재되어 있는 지원기관의 집적화 등을 구축 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사업을 위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및 산업용지의 임대기준 개선 등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마련 등 ▲기타 입지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불법행위 대책을 위해 가로 및 안내 입간판 재정비, 전력선·통신캐이블 지하 매설, 블록별 공공주차장 확보 등 주차시설 개선, 녹지시설의 체육공원화 및 근로자(외국인 포함) 복지시설 확충, 도로변(보행자 도로) 불법 컨테이너 등 무단점유 행위 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반월·시화단지의 문제점으로는 종업원 20명이하 중소기업(80%), 임대업체(44.6%) 등 입주기업의 지나친 영세화 및 임대기업 비율 증가로 신규설비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갯벌매립지에 조성된지 20년이상 경과됨에 따라 염분에 의한 지하 매설 관로 부식 및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산업시설 집중배치로 복지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나 재원부족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산업단지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관련 지원기관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입주기업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최근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정부차원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을 한 장기적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는 道차원의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했다.
경기도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중앙정부의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 용역에 경기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입지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 ”이라며 “산업단지 기능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반월·시화 혁신포럼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