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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청 불법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3개월의 성과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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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이영수)는 『세계일류 명품도시 Clean Eco 남구』 건설을 위한 도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2007년 6월 12일부터 “불법투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도로변 가로수나 전신주, 공원이나 학교 담장 등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문전배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쓰레기가 더럽다는 선입견 때문에 도로변이나 건물담장 등에 종량제봉투를 수시로 배출하면서 동 지역이 쓰레기장으로 인식되어 불법투기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불법쓰레기가 쌓이면 수거민원 제기 → 행정기관의 수거 → 불법쓰레기 적체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근본적인 쓰레기배출 행태의 정립이 시급히 대두되었다.
특히 남구는 2005년부터 미추골목자율청결운동을 실시하여 그 동안 불법쓰레기를 통반장이나 미추골목봉사단이 공용봉투에 담아 수거함으로써 동 공공용봉투가 전체 쓰레기 배출량의 30%를 점유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청결활동이 오히려 불법투기를 조장한 셈이 되었다.
이에 남구에서는 불법쓰레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뽑기 위해 현행 수거업체의 이면도로 내 중간집하로 인한 쓰레기취약지화 방지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는 간선도로외의 전체 이면도로 내 쓰레기 중간집 하를 전면금지하고 간선도로변에 대하여는 CCTV시스템을 설치하여 주 민들의 수거업체 중간집하장소에의 쓰레기 직접배출을 중점단속하여 문전배출, 시간 내 배출을 통한 쓰레기 없는 마을(Trash White Zone) 조성을 캐치프레이즈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
지난 6, 7월 2개월간 매일 야간 청소대행업체 불법쓰레기 수거실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대행업체에 10건에 740만원 과태료 부과 및 2%의 수거대행료를 감액(300만원) 조치하여 청소대행업체가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토록 함으로써 불법쓰레기의 노출을 통한 단속 환경을 조성하여 동사무소별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액이 394건에 23,720천원으로 1~5월 부과액 240건 13,620천원보다 174% 증가하였으며 8월 말 현재 2006년도 부과액을 이미 초과달성하였다.
또한 쓰레기발생량 6,7월 합계 798톤이 감축됨으로써 65,845천원의 수거대행료 절감과 전년 7월 대비 126,912천원의 종량제봉투 판매액 증가를 보여 울산 남구청의 불법쓰레기 전쟁 성과의 2배를 거두고 있으며 울산 남구청과는 달리 근본적인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야간단속을 주 타켓으로 설정 불법쓰레기 노출을 통 한 불법쓰레기 단속환경 조성이 주효하였음을 입증하였다.
한편 이 시책의 관건이 주민의 쓰레기 문전배출, 시간내 배출준수로 이의 확행을 위한 동사무소별 자구 노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쓰 레기의 쓰레기 중간적환장 반입기준을 설정 운영하여 동사무소별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주민 대면홍보캠페인 10회, 야간 노상반상회 20회, 자전거 순찰대 구성 운영, 양심화분 설치, 쓰레기재발방지 서약서 징구, 매주 화요일 야간 동별 민관합동단속 실시 등으로 각 동별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통해 9월중 관내 쓰레기취약지 280개소 전체를 전면해소하고 10월 1일부터 청소대행업체의 이면 도로내 중간집하금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 1단계 불법쓰레기 전쟁으로 비규격봉투 배출은 감소하였으나 불 법투기가 재활용품으로 옮겨가 일반생활폐기물의 재활용품 혼합배출이 증가되어 이를 근절키 위해 2007년 8월 13일부터 제 2단계로 불법투 기 쓰레기와의 전쟁 강화를 통한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과 불법 투기의 완전한 근절을 목표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 지도, 음식물 쓰레기의 불법투기 근절을 주요추진과제로 선정해 자원재활용률의 제고를 통한 깨끗한 생태환경도시(Clean Ecology Namgu) 조성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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