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4.5.17 금 09:53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민생침해 불법행위 엄단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07  09:01: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시민생활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민생침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2019년도 특별사법경찰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5개반 14명의 수사관이 시민건강과 직결된 환경, 식품, 원산지표시 등 9개 민생분야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대기 및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처리 등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관 설치 및 상습적 폐수 무단방류 행위 ▲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유해가스 불법 배출행위 ▲ 주거지 인접지역의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연중 실시하여 상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구속 영장청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먹거리와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 발생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소비자 다소비 식품 및 다중 이용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에 나선다.

▲ 불법 수입식품 사용 제조·유통·판매 행위 ▲ 지역 내 고질적 불법영업 및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 학교급식 식품공급업체의 위해식품 판매여부에 대해 중점 감시를 실시하며, 특히, 최근 식생활 패턴 변화로 가정간편식(HMR)의 소비와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판매·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식품업체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식품제조업소 등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인천세관과 협조하여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추적 조사함은 물론 명절·김장철 등의 중점품목 및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생활시설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 강화, 영종, 용유 등 관광지역 내 상습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 ▲ 네일아트, 제모(왁싱) 등 신종 미용분야의 불법행위 ▲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 점 빼기, 눈썹문신, 박피시술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특히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한약제제 등에 대하여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활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목포시, 생태계 교란종 ‘붉은귀거북 퇴치’ 행사 추진
2
세종자경위, 소방차 차고 앞 주정차 금지 지정 논의
3
한국수자원공사·수출입은행, 물분야 국제개발 협력
4
‘말라리아 매개’얼룩날개모기 고양시서도 발견...방역 활동 강화
5
산림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 집중 안전점검 추진
6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바이 바이 플라스틱' 챌리지 동참
7
국립수목원, 한국생태학회 특별 세션 개최
8
평택시,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대비 추진대책 보고회
9
가야산국립공원, 탄소중립 체험 홍보부스 운영
10
가스공사, 당진기지 27만㎘ 저장탱크 지붕 상량 성공

지투파워,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 상업 운전 돌입

지투파워,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 상업 운전 돌입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 지투파워는 올 2월부터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rsqu...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4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