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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 청와대에 '상수원다변화정책 실천방안' 제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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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3  14: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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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사진)은 지난 12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상수원다변화정책 실천방안'을 제안하며 상수원 수계 용수권 확보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현재 이천시를 비롯해 팔당 상수원 수계가 포함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영역에 묶여 2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 시군은 수도권 2천600만 주민의 생명과 같은 상수원을 맑게 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약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이익은 팔당 상수원 용수권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엄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제도를 수자원공사와 강변의 지자체가 함께 상수원의 용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면 강변 지자체는 수질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며 "중앙정부가 수질관리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수도권 주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수원 수계에 있는 강변 지자체가 상수원 용수권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면 강변의 다른 지자체들도 다투어 상수원을 유치하려고 나설 것이다"며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과제 중 하나인 상수원다변화정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개별 공장을 공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개별 공장을 집적화해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엄 시장은 "맑은 물을 재화로 가진 지자체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이제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상수원 수계 지자체들이 수자원공사와 상수원에 대한 용수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제도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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