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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환경산업 시장경제 적용으로 소지바 규율의 자율시스템 도입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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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 안에서 시장경쟁논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다. 더욱이 총칼을 들고 전쟁하는 무력전쟁보다 무서운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제 사회 안에서의 피나는 경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가지 아이템과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경제가 진정으로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금융시장이 기업과 소비자를 규율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이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비효율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내경제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국제자본에 대해서 거의 재정(arbitrage)에 가까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이 앞으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경제란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기업과 개인, 그리고 정부까지도 규율 되는 그러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현 정부는 소위 “시장개혁 로드맵”이라는 것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경제에서 시장은 분명히 미발달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장을 개혁할 것이 아니고 시장을 발전시키자고 해야 할 것이다.
여러 시장 중에서도 특히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미발달 되어 있다. 먼저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없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기능이 약하다.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을 꺼리며, 고용하더라도 임시직을 고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도 발달되어 있지 않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제도를 도입한 상태이다. 그러나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란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이 기업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겨 주며, 시원치 않으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경영자를 규율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작동되지 않으면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는 모양만 도입되는 것이다. 개발연대에는 관치금융이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제하고 시중은행은 정부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자금을 특정 산업과 기업에 배분하였다.
경제 위기 이후에 관치금융이 폐해도 줄었으나, 은행이 아직도 자기의 리스크 판단에 의해서 자금을 기업에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시장이 모두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에 작동되던 내부 금융시장(그룹내의 상호출자와 보증)도 정부의 재벌규제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금융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두 시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환경산업 역시 시장 개방에 맞서 오너들의 경쟁력 있는 사고와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남아시아의 환경시장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만의 색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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