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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부에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대책 적극 건의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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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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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최근 9.19 평양공동선언관련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군사분계선 5km이내 군사훈련이 중지되면서 진동면 초리 스토리사격장에서 진행하던 군부대 사격훈련이, 관내 적성면 무건리, 파평면 금파리 사격장으로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발 벗고 나섰다.

먼저 파주시는 지난 11월 28일 파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진행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 순회 간담회’를 통해 관내 무건리, 금파리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관련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사격훈련의 타 지역 분산으로 피해 최소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관심 촉구 ▲주민피해 협의기구 구성 등 민원창구 마련과 같은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숙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방부에 건의 하겠다“고 말했으며 파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주민피해의 우려에 대해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사격장을 방문해 관계관 등에게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는 지난 3일 마곡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된 국방부 차관이 주재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은 ”국방상 군 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접경지역인 파주시는 국가안보를 최우선하며 크고 작은 규제로 인한 피해를 받아 온 만큼 이번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속한 조치로 관내 주민의 심각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재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에서도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 공감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무건리, 금파리 사격장으로 몰리는 일 없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앞으로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에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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