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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탄원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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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2  0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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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54개 단체 회원 및 전국 13,160개 회원사 일동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국무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환경부 장관 앞으로지난 15일 탄원서 성명공문을 발송하였다.

탄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다.

“중간포장재 EPR제외에 따른 생활폐기물 EPR 자원순환제도의 붕괴”

“플라스틱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지난 4월 쓰레기 수거 거부사태로 발생한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현재 폐비닐, 캔, 용기, 빈병 등은 모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 지원을 위한 비용을 납부하여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음

플라스틱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권익 대변 단체를 통하여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압박하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 회피 시도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와 동반성장”그리고 “갑질없는  사회와 상생협력”은 이들에게 남의 얘기

“쓰레기 대란”이 재발하지 않게 다음 사항을 즉시 해결하기를 촉구함

첫째, ‘EPR 대상품목 확대’에 대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2018. 8. 2.)이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에어캡, 세탁소비닐, 플라스틱 봉지‧봉투, 1회용 비닐장갑, 식품포장용 랩 필름 등은 EPR 대상품목인 다른 비닐들과 같은 경로로 배출, 동일한 과정으로 함께 재활용되고 있음

이들 생산 기업들은 다른 EPR생산자들의 부담에 무임승차, 그 손실을 회수, 재활용업계에서 감당하다 결국 지난 4월“쓰레기 대란” 발생

생활계 폐비닐의 안정적 재활용 기반 구축 및 재활용 무임승차 해소를 통한 필름생산자 간 재활용책임의 공정한 분배를 구현 필요

둘째, 금년 일몰 예정인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면제ㆍ감면제도’가 즉각 폐지될 수 있도록 조치

본 규정은 2016년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8년 까지 연장, 오히려 면제ㆍ감면기준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상황

면제ㆍ감면 기업들 역시 다른 생산자들의 부담에 무임승차, 회수, 재활용 지원 부족으로 “쓰레기 대란” 주요원인으로 작용

본 제도가 유지될 경우 면제・감면 기업들의 덤핑 공급으로 시장 교란, 기업경쟁력 약화와 지원 중단으로 재활용업계 연쇄도산, 이에 따른 재활용 시스템 붕괴 가속, 결국 폐기물처리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

본제도 인하여 생산자들이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품목도 폐기물부담금제도에서 EPR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   

셋째,‘B2B 포장재를 EPR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2018. 8. 2.)이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B2B 포장재란 기업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마대, 톤백, 용기 등을 말하며, 플라스틱원료, 곡류, 식품류 등 생산제조 활동에 사용되는 원료제품을 포장하는 중간포장재를 뜻함

석유화학업계는 B2B 포장재가 재사용 및 자율적인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EPR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압력을 행사, 결국 B2B 포장재가 EPR에서 제외되었음

일부 톤백 마대가 한두 번 재사용되긴 하지만, 수명을 다하면 최종적으론 폐기물로 배출되기 때문에 B2B 포장재도 생활 폐기물임

폐기물로 배출된 중간포장재의 처리책임 문제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또한 석유화학업계의 폐기물 처리 면제로 인해 국민의 세금만 가중된다며 이는 기득권세력의 적폐

아직까지 “쓰레기 대란”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 품목의 특혜가 다른 품목들로 확산, 재활용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인한 EPR 기반 붕괴 초래,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일시에 중단되어 “쓰레기 대란”이 재발

현재 국제사회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람들의 건강 문제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할 뿐 아니라 투자도 크게 늘리고 있음

전 세계 폐기물의 약 50%라는 엄청난 양을 처리하던 중국에서도 자국의 재활용산업을 지키기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금지, 유럽에서도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재활용업계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급감과 중국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가 이어져 존폐의 위기에 직면,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가격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재활용 업체들이 도산하기 일보 직전

금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이 정부안대로 진행되고 잘못된 정책이 하루빨리 수정되어,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국민의 건강권수호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필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54개 단체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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