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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1호 시민펀드, 서울시기후변화기금에 15억원 기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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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7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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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호 태양광 펀드’의 시민투자원금 상환이 금년 7월 3일 마무리됨에 따라, 발전소 시민들에게 상환하고 남은 매각대금 전액인 약 15억7천만원을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호 태양광 펀드’는 지난 2015년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총82억5천만원을 모집하여 총 가입자수는 1,044명,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790만원으로 인기리에 마감되었다.

시는 발전소 운영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를 설립하여 총 4.24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여 왔으며 3년간 전력판매, 발전소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다.

4개 발전소에서 생산된 발전량은 약 15,103MWh로, 이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판매하여 약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은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시민들에게 수익을 공유하고, 관리운영비용, 부지임대료,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수익금은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위해 전액 적립하였다.

특히 시민들에게 분배한 이자비용은 3년간 발전소 매출액의 약 27%인 약 9억8천만원이 투자 시민들에게 공유되었다.

 <약 15억7천만원을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적립, 기후변화 대응에 전액 투자>

3년간 운영을 마친 발전소는 올해 7월 3일 서울에너지공사에 자산매각되었다.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는 매각 후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약 15억7천만원을 서울시기후변화기금으로 기부했다.

매각비용은 그동안 적립되어온 수익금과 합쳐 시민투자원금을 전액상환하고 나머지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기부하였다.

기부된 금액의 전액은 온실가스 저감, 미니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시민과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 만들어>

태양광 시민펀드 사업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하여 시민과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1석3조의 모델로 만들어 지방재정의 혁신적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시민참여 펀드로 사업이 추진되어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으며, 투자한 시민들에게 수익을 공유하여 시민들의 수익창출에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서울시기후변화기금을 시민세금 부담 없이 약15억 7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시민펀드는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와 달리 그 수익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많은 시민들과 수익을 공유하고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직접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시민들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은 에너지전환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복지 등을 위한 기금을 시민참여로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태양광 시민펀드는 시민참여에 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전환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재정지출없이 시민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태양광 시민펀드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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